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/설립 과정 (문단 편집) ===== [[국회법#패스트트랙|패스트트랙]] 관련 고발 명단 ===== * 4월 25일 * [[오신환]], [[유승민]], [[유의동]], [[이혜훈]], [[지상욱]], [[하태경]] 의원 ([[바른미래당]] 6명) ― 하승수 [[녹색당(대한민국)|녹색당]] 공동운영위원장이 고발 * 4월 26일 * [[나경원]], [[강효상]], [[이만희(정치인)|이만희]], [[민경욱]], [[장제원]], [[정진석(정치인)|정진석]], [[정유섭]], [[윤상현(정치인)|윤상현]], [[이주영(정치인)|이주영]], [[김태흠]], [[김학용]], [[이장우(정치인)|이장우]], [[최연혜]], [[정태옥]], [[이은재(정치인)|이은재]], [[곽상도]], [[김명연]], [[송언석]] 의원 ([[자유한국당]] 18명) ― [[더불어민주당]]이 고발 * 4월 28일 * [[홍영표]] [[원내대표]]와 [[박범계]], [[백혜련]], [[이종걸]], [[강병원]], [[표창원]], [[김병기(정치인)|김병기]], [[이철희(1964)|이철희]], [[홍익표]], [[박주민]], [[박찬대]], [[박홍근]], [[우원식]], [[이재정(1944)|이재정]], 의원 (더불어민주당) 및 [[여영국]] 의원 ([[정의당]]) 이외 성명불상자 ― [[자유한국당]]이 고발 * 4월 29일 * [[나경원]], [[김용태(1968)|김용태]], [[박덕흠]], [[곽상도]], [[최연혜]], [[이은재(정치인)|이은재]], [[신보라(정치인)|신보라]], [[이철규]], [[윤상직]], [[민경욱]], [[김선동(1963)|김선동]], [[정태옥]], [[정양석]], [[김진태(정치인)|김진태]], [[조경태]], [[정용기]], [[강효상]], [[장제원]], [[전희경]], [[원유철]], [[이종구(정치인)|이종구]], 정진석, [[안상수(인천)|안상수]], [[김순례]], [[성일종]], [[신상진]], [[이진복]], [[정유섭]], [[이채익]], [[윤재옥]], [[엄용수]], [[이종배]], [[김정재]], [[박성중]], [[백승주(정치인)|백승주]], [[송언석]], [[이양수]], [[정갑윤]], [[여상규]], [[이만희(정치인)|이만희]] 의원 외 보좌진 2명 ― [[정의당]]이 고발 * [[나경원]], [[김용태(1968)|김용태]], [[박덕흠]], [[곽상도]], [[최연혜]], [[이은재(정치인)|이은재]], [[신보라(정치인)|신보라]], [[이철규]], [[윤상직]], [[민경욱]], [[김선동(1963)|김선동]], [[정태옥]], [[정양석]], [[김진태(정치인)|김진태]], [[조경태]], [[정용기]], [[강효상]], [[장제원]], [[전희경]], [[원유철]], [[이종구(정치인)|이종구]], 정진석, [[안상수(인천)|안상수]], [[김순례]], [[성일종]], [[신상진]], [[이진복]], [[정유섭]], [[이채익]], [[윤재옥]], [[엄용수]], [[이종배]], [[김정재]], [[박성중]], [[백승주(정치인)|백승주]], [[송언석]], [[이양수]], [[정갑윤]], [[여상규]], [[이만희(정치인)|이만희]] 의원 외 보좌진 2명,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성명불상자 ― [[더불어민주당]]이 고발 [[2020년]] [[1월 2일]] [[서울남부지방검찰청]]은 [[자유한국당]] [[황교안]] 대표와 의원 23명, 소속 보좌관·당직자 3명 그리고 [[더불어민주당]] 의원 5명, 소속 보좌관·당직자 5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, [[국회법]] 위반, 국회 회의장 소동 등 혐의로 불구속 [[기소]] 또는 약식기소했다. 이후 [[대한민국 법원|법원]]에서 [[약식기소]]된 인원들도 모두 정식 [[재판(법률)|재판]]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. 이 기소에 대해서 [[더불어민주당]]은 [[국회법]]에 있어서 피해자인 자신들이 기소를 당했다며 원래 [[검찰개혁]]에 반대입장인 [[대한민국 검찰청|검찰]]이 [[추미애]] [[법무부 장관]] 취임과 [[공수처]] 신설을 보고나서야 늦장기소를 했느냐, [[자유한국당]]은 [[공수처]]와 [[추미애]] [[법무부 장관]] 때문에 정권의 개가 되어 기는 짓이냐며 배후에 [[대한민국 대통령|대통령]]이 있냐고 [[대한민국 검찰청|검찰]]을 비난했다. || 기소 형태 || 이름 || 지역구 || 사유 || 21대 총선 결과 || ||<|15> 불구속: 16명 || [[황교안]] || 없음(당대표) || || 낙선 || || [[나경원]] || 서울 동작구 을(원내대표) || [[채이배 의원 감금 사건]] || 낙선 || || [[강효상]] || 비례대표 || || 불출마 || || [[김명연]] || 안산시 단원구 갑 || || 낙선 || || [[김정재]] || 포항시 북구 || [[채이배 의원 감금 사건]] || 당선 || || [[민경욱]] || 인천 연수구 을 || [[채이배 의원 감금 사건]] || 낙선 || || [[송언석]] || 김천시 || [[채이배 의원 감금 사건]] || 당선 || || [[이만희(정치인)|이만희]] || 영천시·청도군 || [[채이배 의원 감금 사건]] || 당선 || || [[이은재(정치인)|이은재]] || 서울 강남구 병 || [[채이배 의원 감금 사건]] || 낙선 || || [[윤한홍]] || 창원시 마산회원구 || || 당선 || || [[정갑윤]] || 울산 중구 || [[채이배 의원 감금 사건]] || 불출마 || || [[정용기]] || 대전 대덕구 || || 낙선 || || [[정양석]] || 서울 강북구 갑 || || 낙선 || || [[정태옥]] || 대구 북구 갑 || || 낙선[* 공천에 불복하여 무소속으로 출마] || ||<-4> 기타 보좌진 2인 || ||<|11> 약식명령 || [[곽상도]] || 대구 중구·남구 || || 당선 || || [[김성태(1954년 7월)|김성태]] || 비례대표 || || 불출마 || || [[김선동(1963)|김선동]] || 서울 도봉구 을 || || 낙선 || || [[김태흠]] || 충남 보령시·서천군 || || 당선 || || [[박성중]] || 서울 서초구 을 || [[채이배 의원 감금 사건]] || 당선 || || [[이장우(정치인)|이장우]] || 대전 동구 || || 낙선 || || [[이철규]] || 강원 동해시·삼척시 || || 당선 || || [[윤상직]] || 부산 기장군 || || 불출마 || || [[장제원]] || 부산 사상구 || || 당선 || || [[홍철호]] || 김포시 (을) || || 낙선 || ||<-4> 기타 보좌진 1인 || 현재 재판이 진행중에 있다. * 사건번호: 2020고합1(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합2 병합) * [[서울남부지방법원]] 형사합의12부(부장판사 오상용) || 기소 형태 || 이름 || 지역구 || 사유 || 20대 총선 결과 || ||<|5> 불구속: 8명 || [[이종걸]] || 안양시 만안구 || 의안과 앞에서 [[자유한국당]] 당직자 등 폭행 || 불출마 || || [[박범계]] || 대전 서구 을 ||[[표창원]], [[박주민]] 등과 함께 628호실 회의실[*A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] 앞에서 자유한국당 당직자 등 공동폭행 || 당선 || || [[표창원]] || 용인시 정 || [[박범계]], [[박주민]] 등과 함께 628호실 회의실[*A] 앞에서 자유한국당 당직자 등 공동폭행 || 불출마 || || [[김병욱(1965)|김병욱]] || 성남 분당 을 || 의안과 앞에서 [[자유한국당]] [[김승희]]의원에게 전치 6주 상해 및 당직자 등 폭행 || 당선 || ||<-4> 기타 보좌진 및 당직자 4인 || ||<|2> 약식명령: 2명 || [[박주민]] || 서울 은평구 갑 || [[박범계]], [[표창원]] 등과 함께 628호실 회의실[*A] 앞에서 자유한국당 당직자 등 공동폭행 || 당선 || ||<-4> 기타 보좌진 1인 || [[이종걸]]: [[대한민국 국회|국회]] 의안과 앞에서 [[자한당]] 당직자 등 폭행 [[박범계]], [[표창원]]: [[대한민국 국회|국회]] 628호실 회의실 앞에서 [[자한당]] 당직자 등 폭행 [[김병욱(1965)|김병욱]]: [[대한민국 국회|국회]] 의안과 앞에서 김승희 의원([[자한당]])에게 전치 6주 상해/당직자 등 폭행 현재 재판이 진행중에 있다. * 사건번호: 2020고합3 * [[서울남부지방법원]] 형사합의12부(부장판사 오상용) 참고로 이 중 12명의 피고발자들이 [[21대 총선]]에서 당선됐다. 이들 중 [[국회법]]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원들은 [[공직선거법]] 제19조 4항에 따라 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되며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된다.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의원들은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오면 의원직을 잃게 되며 피선거권이 박탈된다. [[미래통합당]]: [[곽상도]],(대구 중•남) [[김정재]](경북 포항 북), [[김태흠]](충남 보령•서천), [[박성중]](서울 서초 을), [[송언석]](경북 김천), [[윤한홍]](경남 창원 마산회원), [[이만희(정치인)|이만희]](경북 영천•청도), [[이철규]](강원 동해•태백•삼척•정선), [[장제원]](부산 사상), 총 9명 [[더불어민주당]]: [[김병욱(1965)|김병욱]](경기 성남 분당 을), [[박범계]](대전 서 을), [[박주민]](서울 은평 갑), 총 3명[* 이들은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되었기 때문에 [[금고(형벌)|금고]] 이상의 형이 나와야 의원직을 잃게 된다.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